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폐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폐가 영리를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폐도 동전과 같이 훼손을 금지하도록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폐 훼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특히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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