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최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된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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