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태상 시의원(서구2, 사진)이 지난 1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토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사실상 현재의 형정통합이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전으로 못 박아 둔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차후 진행될 공론화의 중립성 유지 방안과 주민투표의 시기 및 비용, 투표가 가결될 경우의 이후 절차 준비상황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하고 있는지 대구시의 대비 사항을 묻기도 했다.
임 의원은 “통합이 될 경우, 대구와 경북 두 교육청의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통합시 관계기간들과 관계는 어떻게 조율 할 것이며 각각의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어떠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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