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민의 편에서 국채발행 저지 및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힘의 세부적인 추경예산 조정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올해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토록 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작년 2차(‘20년 4월)와 3차(‘20년 6월) 추경안과 달리 지출구조조정을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초이기 때문에 사업별 미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4월초에 편성했던 2차 추경에서는 7조 600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이 오는 4월초는 되는데, 3월말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추 의원은 “오히려 올해 예산 사업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지출구조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국민들은 코로나 피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일자리 삭감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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