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재무회계 및 기금회계 등 회계별 결산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과 세출이 증가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11조 5373억 원, 세출이 10조 7194억 원으로 잉여금 8179억 원이 발생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367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교부차액 35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 원(일반회계 3863억 원, 특별회계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 규모는 3조 1687억 원으로 전년(2조 7796억 원) 대비 3891억 원(14%)이 증가했으며, 그 중 주민세는 전년(133억 원) 대비 53억 원(39.8%) 감소했으나, 취득세는 전년(8996억 원) 대비 2761억 원(30.7%), 지방소비세는 전년(5853억 원) 대비 1187억 원(20.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부담해소를 위해 주민세 감면으로 주민세 감소, 부동산 거래증가 및 가격상승에 따른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8조 9001억 원, 세출 8조 2513억 원으로 648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28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교부차액 34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63억 원이다.
특별회계는 세입 2조 6372억 원, 세출 2조 4681억 원으로 169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087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교부차액 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595억 원이다.
결산내용 중 예산회계(단식부기, 현금주의)방식에 의한 채무는 시 본청의 경우 2020년도 말 채무는 2 조893억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코로나19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3803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재무회계(복식부기, 발생주의)방식에 의한 자산은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심공원 부지 증가 등으로 8076억 원이 증가한 35조 4931억 원이며, 부채는 지방채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도 말 2조 2480억 원 보다 4577억 원이 증가한 2조 7057억 원이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시 총 부채규모는 4조 5372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7920억 원보다 7452억 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공사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선수금 2233억 원 등이다.
18개의 기금회계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 재해구호 기금의 증가로 전년도 말 9871억 원 보다 4475억 원 증가한 1조 43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3일~5월12일까지 20일 동안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경력자 등이 참여하는 결산검사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차혁관 시 자치행정국장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대구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시의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꾸준히 보완해 투명한 재정집행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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