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공공기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 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관련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주식거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관계된 공공기관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그 특성상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이번에 발의한 2건 모두 현행법상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없거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판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읍 애향회가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
|
지난 24일, 청봉산악회가 군위 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펼쳤
|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
|
김학동 예천군수는 26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
상주 외남 여성봉사회가 지난 24일 사랑의 밑반찬 제육볶음, 계절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1122호
이 공공기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 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관련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주식거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16552373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