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지난 25일 “정부가 범정부적 조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적발한 LH 직원 7명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인사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며, “LH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 ‘정상근무’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LH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공사 투기 의혹에 대한 결과 발표 관련,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직원 7명의 근무처와 투기 의혹의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해 인사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적발된 직원 13명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난 2일 직위 해제됐다.
이에 김 의원은 LH 측이 인사 조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에서 밝혀낸 투기 의혹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미흡할 수 있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공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데, LH는 어떤 혐의도 통보받지 못해 사내 직원 7명에 대한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기 의혹 7명의 혐의가 즉각 인사조치를 취할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하며 앞서 13명은 시민단체 발표 당일 직위해제를 하더니, 추가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며,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7명이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 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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