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늘었다. 특히 2020년 한해에는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339억 원에서 2018년 71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 원으로 한 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 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히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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