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사진) 의원이 지난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에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재정이 취약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기념사업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이 정부의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오른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2·28 민주화운동은 3·15 의거 및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본이자 뿌리”라며, “특히 기념사업이 활성화돼 2·28민주화운동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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