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북구1, 사진)이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2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공개모집 및 명부작성의 방법, 지정 및 지정제외 방법과 절차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명부의 관리와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또 “업무대행 건축사의 공개모집이나 명부의 작성·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대행업무에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기관인 건축사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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