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7:45:58

김승수 의원, ‘웹툰 작가 권익 보호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44호입력 : 2021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84.3%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부족을, 74%가 경제적 어려움을, 50.4%가 포털 및 플랫폼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은 바 있으며, 2차 저작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웹툰작가들은 몇년 전만 해도 작업분량을 50컷으로 계약했으나 점점 증가해 현재 70컷으로 계약하는 추세로 구두로 80컷 이상을 권유 받기도 하며, 에이전시의 피드백으로 컷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플랫폼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표준계약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은 물론,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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