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10일 에너지 통계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술과 데이터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세 에너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며 발의에 대한 배경을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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