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00여만 원, 2017년 6300여만 원, 2018년 9300여만 원, 2019년 8800여만 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또한 분납신청의 폭증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 원(초과)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 의원은 “1년 만에 재산세를 나눠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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