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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원회와 노웅래·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경숙의원실 제공 |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원회와 노웅래·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가 충실한 정책 수립방안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과거 경제부처는 환경마인드가 없고, 환경부처는 경제마인드가 결여돼있는 이분법적 괴리감을 느낀 바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이 준비한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생소한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며 미래지향적인 경제재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첫 발제에 나선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최영수 교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 의미있게 평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며 이를 실현한 탄소중립특위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인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는 “배출사업(혹은 잠재적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게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시범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는 도비 10억 원 이상 자본보조사업 약 200여개 중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7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탄소인지예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출 감축과 증가 효과 모두 평가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촉진 사업 예산 우대 뿐 아니라 배출 촉진 사업에 대한 예산 억제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중공업 및 발전설비·건설·조선 등 화석연료 개발과 가치사슬(value chain)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인지예산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당대표의 영상축사와 국회 원내 수석부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성환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공동주최자인 양경숙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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