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가 지난 25일과 28일 각각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해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7194억 원, 교육청 3조 5881억 원의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29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대구시의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출예산을 과감히 조정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이월이나 불용이 감소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과 같이 사업수요가 있는 시민 관심 사업의 국비 반납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됨을 지적하고 타 사업에 우선해 편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늘어난 일반회계의 채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휴업 및 원격수업의 실시로 일선학교 운영경비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상황 변화에 맞추어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불용 및 이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와 관련해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불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특히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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