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까지 높아졌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4.5%에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는 설명이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지난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3%에서 올해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선택한 탓으로 풀이된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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