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18:37:30

양금희 의원, 먹거리 광고·표시 제한법 개정안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210호입력 : 2021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딱풀(사탕)과 잉크·매직(탄산수)을 비롯해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재미+소비자) 추세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출시됐다. 이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가 이뤄졌고, 식품 디자인에 대한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서는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지난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600건 이상 증가했고, 사고는 대부분 6세 이하 아동에게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할 수 없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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