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3개까지 복수응답)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돼,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공백, 폐업 등의 경영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 시설관리, 매뉴얼 마련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군위 산성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
|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1215호
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28648202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