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11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및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별로 환경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9명, 중소벤처기업부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고용노동부·외교부·해양수산부 각 2명,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각 1명으로 총 34명(중복인원 5명 제외)만이 부처에서 추천했다.
앞서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민간 위원장,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기후변화·에너지혁신 등 분과별 위촉직 위원 77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돼있다.
다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촉직 위원 중 절반 이상인 43명(56%)은 추천 루트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은 공감하나 연료 전환, CCUS 등 연구단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경제성을 갖고 상용화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목표를 하달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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