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20:25:06

대구 북구의회, 장기 미집행 재반영 시설 5곳 선별


황보문옥 기자 / 1217호입력 : 2021년 08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북구의회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진행한 후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 연구단체모임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가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점검해 재반영할 시설 5곳을 선별했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는 지난 17일 일몰제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조사와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체 대표인 최수열 구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구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가 지난 5개월 동안 수행한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북구 지역에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310여 곳으로, 해당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연구배경이다.
연구단체는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실효 지역 가운데 이미 도로가 개설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을 제외하고, 주요민원 예상지역과 구청에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33개 지역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로개설 타당성과 도로의 효율성·연결성 등을 고려해 실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곳과 최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1곳 등 총 5곳을 도시계획에 재반영해야 하는 지역으로 선별됐다.
최수열 구의원은 “이번 연구자료가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해결에 실마리를 푸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재정확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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