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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구청 전경 |
| 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으로, 1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하면, 영업자에게 최대 150만 원, 종업원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종사자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주로 보건소에서 3000원의 수수료로 저렴하게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는 중이다.
동구청은 지난 3월 안심음식점 확대 운영을 위한 먹거리골목 상인회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당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관련 요식업 종사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민간 의료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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