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재부의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의 인력을 한꺼번에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여 ‘탁상행정’ 논란이 증폭된다.
지난 23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LH 기능·인력 조정방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정부안을 검토한 뒤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기재부가 LH혁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력축소를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현재 LH의 정원은 9,600여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LH혁신방안을 발표하며 LH 정원을 1차로 1000명, 2차로 1000명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애초 정원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말 공운위를 앞두고 돌연 ‘일괄 감축’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노조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력감축 방안이 LH혁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LH노조는 “LH혁신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근절인데, 이것과 인력감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2.4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LH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정원을 더 줄이면 정책수행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LH노조는 또 “통합 후 LH의 정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약 3000명)와 정책 수행 확대로 인해 늘어났는데,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인력감축에만 매몰된 것은 국민여론에 떠밀린 징벌적 졸속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감축 1,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형식적이고 작위적인 느낌이 들고 LH사태 발상 후 국민적 분노에 매몰되어 징벌적인 방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단시간에 기능조정 사업을 선정하고 인력감축 규모를 대충 산정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LH 인력감축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LH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매입임대 주택공금이 최근 4만호에 달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4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인력은 20%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며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마당에 인력감축까지 진행되면 인력부족으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의 말대로 2.4대책 등 부동산 주택공급과 인력감축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애초 인력감축을 정밀진단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활용해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일괄감축으로 말을 바꾼 것은 졸속방안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국회 주관으로 열린 LH조직개편 2차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LH혁신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더해 건축·도시계획·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총학생회는 “LH의 올해 수백명 규모 채용계획이 취소돼 입사를 준비하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LH 인력축소는 노동가치를 존중한다는 현 정부 기치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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