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3일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영천 스타사랑봉사단은 지난 28일 금호읍 황정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
|
재대구군위군향우회봉사단이 지난 29일 소보면 내의1리와 내의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대상
|
의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폭염 취약 245가구에 여름철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령지부가 지난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령지부 2025년 위생교육 행사
|
(사)한국배호가요제총연합회가 지난 28일 상주 화서면 시민센터에서 위문공연을 펼쳤다.
|
대학/교육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약 이행도 '매우 우수' |
|
계명대 동산의료원,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병원 부문 수상 |
|
청도 각남초, 전통문화 '된장 담그기' |
|
경산 사동초, 인문학 사랑 독서 대회 및 환경의 날 도서관 이벤트 |
|
건협대구지부-프리덤컴퍼니, 건강 증진 ‘맞손' |
|
문경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
|
호계초,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 |
|
문경대 사회복지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TQ 특강 |
|
문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학증서 수여식 |
|
몽골 의사에서 한국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친바트 앙흐졸 씨의 끝없는 도전 |
칼럼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대학/교육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약 이행도 '매우 우수' |
|
계명대 동산의료원,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병원 부문 수상 |
|
청도 각남초, 전통문화 '된장 담그기' |
|
경산 사동초, 인문학 사랑 독서 대회 및 환경의 날 도서관 이벤트 |
|
건협대구지부-프리덤컴퍼니, 건강 증진 ‘맞손' |
|
문경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
|
호계초,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 |
|
문경대 사회복지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TQ 특강 |
|
문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학증서 수여식 |
|
몽골 의사에서 한국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친바트 앙흐졸 씨의 끝없는 도전 |
|
1227호
이 지난 3일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30802122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