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30%, 장기임대주택: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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