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30%, 장기임대주택: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군위 산성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
|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1227호
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30803457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