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52조 8189억 원이었던 전세대출액이 2021년 6월 현재 2.8배가 늘어난 148조 5732억 원에 달했다. 5년새 95조 7543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4조 3891억 원에서 24조 3886억 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 999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 7847억 원에서 63조 6348억 원으로 38조 8501억 원 증가하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5년간 2030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60여조 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52조 8189억 원에서 148조 5732억 원으로 95조 원 이상 늘었다.
또한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십조 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 ‘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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