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지난해 2665건으로 급증했다. 건수로만 보면 4.3배 증가한 것이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 및 채무 상환에 들어간 돈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 능력 밖 금액일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는 큰 폭으로 늘렸지만 정작 추징액은 되레 감소했다. 지난 2017년 4713억 원이었던 자금출처조사 추징액이 2019년 1877억 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823억 원으로 더 줄었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추징액 규모는 61.3%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자금출처조사가 2017년 23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반면 추징액은 2017년 145억 원에서 지난해 114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과열 양상 보였던 서울 자금출처조사도 305건에서 11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추징액은 2017년(2453억 원) 대비 지난해(704억 원)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특히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다.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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