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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지난 28일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주최자, 발표·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대구시청)으로 참석하고, 그 외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유튜브(대구시정뉴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심포지엄은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PF 구성과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국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으며,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에서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간·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대식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권영진 시장은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124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