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1:58:26

김상훈 의원, 서울 주택 갭투자 비중 5년새 약 3배 ‘껑충’


황보문옥 기자 / 1242호입력 : 2021년 10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 2017년 9월 14.3%에서 2018년 1월 들어 33.1%로 올라섰다. 지난 2019년 2월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에 38.4%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 중이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21.4%에서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다. 대책 발표로 '반짝' 하락했으나,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등 40%대 이상으로 복귀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마련은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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