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중국내 불법 영상사이트 등을 접속 및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복수의 불법 대형포털사이트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최대 영상 제공 사이트인 A는 현재도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의 유명한 영상 콘텐츠 등을 시청할 수 있다. 현재 한국영상 코너 1위는 '오징어게임', 2위는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원더우먼'이다.
특히 모바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B사이트의 경우 중국 SNS 검색결과로 이 앱을 이용해 다양한 한국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태국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김승수 의원실은 최신 한국 영상 콘텐츠가 업도르되는 여러 사이트를 확인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1만9950개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40만건 이상의 불법 복제물이 퍼지는 것이다. 특히 영화와 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웹하드·P2P, SNS 등에서도 불법 복제물이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별 불법 유통 현황을 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를 기준으로 중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32.4%가 중국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방영된 나훈아 콘서트가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몸살을 앓은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해외 이용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공짜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시 모니터링 경고장 발송 및 불법 URL 삭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 접속차단, 합법 이용 전환 등 구제조치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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