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96조 5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제출한 ‘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 수입을 338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며, “불과 1년 만에 무려 42조 1000억 원이나 국세 수입을 늘려 잡은 것이다”고 전했다.
내년 국세수입 338조 6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 전망치 282조 7000억 원 대비 19.8% 늘어난 금액이다. 2차 추경기준 314조3천억원 대비해서도 7.8%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대폭 상향됐다. 2020~2024년 계획에서는 2.8%였으나, 2021~2025년 계획에는 5.1%로 올렸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올해부터 가시화된 강한 경제회복세가 세수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잠재성장률 추정치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따졌을 때 내년도 세수 증가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1~2022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코로나 이전보다 0.2%p 하락한 2.0%로 발표했다. IMF 역시 2020~2022년 잠재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류 의원은 “잠재성장률이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가 떨어지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매년 빗나가는 고질적 세수추계 오차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올해 세수 추계오차율은 11.1%로, 2018년 9.5%에 이어 또다시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첫 두자릿수 오차율이 된다.
류성걸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는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현 세수추계방식과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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