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 5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452억 2000만 원만 환수됐다.
회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 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42.9% 수준이었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5.4%로 가장 많았다. 허위 및 중복 증빙(20.5%), 인건비 유용(18.5%), 납품 기업과 공모(6.4%) 등의 순이었다.
환수 결정 액이 가장 큰 사례를 보면 지난 2014년 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팜 오일 산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재료 구입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46억 2000만 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1억 700만 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양금희 의원은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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