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원대동1가 106번지 일원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축척간 이격, 도로 및 구거 부지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등기비용 등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 진행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대구 서구에는 3,200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610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대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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