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지난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보증이 불가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6103가구(45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당시 기록한 2620가구(20개 단지)보다 가구 수 기준으로 2.3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시행사 연대보증 등의 조치를 거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 6103가구(45개 단지) 등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늘었다.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지난 2월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최근 일부 개정하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 만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11억 2000만 원에 분양한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92㎡ 아파트는 올해 9월 21억 원에 실거래되며 87.5%에 해당하는 9억 8000만 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19억 1000만 원에 분양한 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114.96㎡ 아파트는 25억 9000만 원(135.6%)이 뛴 45억 원에 실거래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 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고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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