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달성, 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약 70만 곳의 사업장에 총 8조 4000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됐지만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 더 많거나 같은 수의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2021년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만 원이다.
추경호 의원은 “임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급 대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급 대상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수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며,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해 대량실업을 일으켜 놓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모두 사라지게 만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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