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는 20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차기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이 나서서 정책문제를 논의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구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1편의 기조강연과 2편의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국토공간 및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3명과 중앙 주요 일간지 전문기자 4명이 토론을 벌인다.
우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안제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과밀과소(수도권-지방) 해소와 자치역량 제고가 국가 지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 자치단체 통합화와 광역화를 통한 적정 단위화를 제시했다.
이후, 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가 ‘신산업 특화수도와 분권형 시도통합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전남대 행정학과 이영철 교수는 ‘차기정부의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공간, 지역경제, 자치분권의 부문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가 주재,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준현 중앙대 교수, 이두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서의동 경향신문 부국장, 송의달 조선일보 선임기자, 오영환 중앙일보 대구지사장이 참여한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확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토공간구조, 지역경제, 자치분권 분야의 균형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제안했다”고 밝힌다.
광주전남연구의 박재영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음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비수도권에 집중적인 국가 예산 투입을 통해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지역경제권으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도 공멸하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정책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황보문옥 기자 |
12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