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구 남구 의회, 조례 의결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대구 남구의회가 장기요양보험 현장에서 몸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이로써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스트레스, 감정노동, 기피 업무에 처해 있어 처우와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족)의 서비스 만족도는 84.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는 54.4%로 낮게 나타났다.

대구남부지사와 대구남구의회는 이러한 요양보호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승호 지사장은 “이번 조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대처다"며, “요양보호사들이 더욱 힘을 얻어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또한 더욱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