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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는 지난 1일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 참가했다.<영천시 제공> |
영천시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 참가해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농업기계 중량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건의했다.
중앙∙지방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준비됐다.
이날 영천시가 건의한 과제는 현행법상 로더, 굴착기 등의 기계는 중량기준에 따라 농업용과 건설용으로 구분돼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농업용 기계의 중량기준이 과거의 소규모 농업 기준에 맞춰져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중량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박용달 청렴감사실장은 “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농업인을 위한 규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표 기자 |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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