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사진)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무(無)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예산 기준 682조 4000억 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년 만인 내년에는 56.5%(385조 9000억 원)나 늘어난 1068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간 나라살림이 본예산 기준 지난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연평균 8.6% 증가해 올해 2차 추경예산 포함 604조 9000억 원으로 51.0%나 커지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돼 문 정부 5년간 투입된 국민세금은 2682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며 쏟아 부은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며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등골브레이커·문 정부 알박기 사업 ▷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 기만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5대 분야의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보다 8조 6000억 원 늘어난 33조 7000억 원이 반영된 '한국판 뉴딜 2.0' 사업은 민생과 무관한 대표적 문제 사업으로 꼽혔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알박기 하듯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12조 원 정도 삭감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조 6000억 원을 줄이고 서민들 고충을 덜어주는 사업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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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호
 예산안`','https://www.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44245','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국가채무 1천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 돌파하는 등 '빚더미' 예산안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문 정부의 내년도 예산..','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3583137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