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로 벌금 90만 원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1일 홍석준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의원은 선거구민 등에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57차례에 걸쳐 직접 혹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홍보 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경선운동, 선거운동 대가로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홍 의원 측은 직접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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