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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오는 15일 출장길에 오른다. 17일부터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G20 회의는 어느때보다 그 중요성이 도드라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데다 중국과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처음으로 만나 한미 정부의 정책 공조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과도 양자면담을 추진 중이다. ◇美 통상 압박 심해져=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선언했고 우리 기업 두 곳을 대놓고 지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미국 정부의 무역총책격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기업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덤핑관세 부과 확정을 받은 후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생산지를 옮겨다니며 불공정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경고해 우리 정부 역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다만 우리 측의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국가들이 우리 앞에 있는 만큼 굳이 먼저 한미 FTA 등 문제를 먼저 꺼내 미국 정책 당국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中, 사드 배치로 '비공식적' 경제 보복=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도 심상찮다.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베이징의 여행사들을 불러 한국행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2015년 기준 45.9%)와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26%)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상품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 부가가치가 20%가 각각 감소할 경우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액은 147억6000만 달러(약 16조9400억원)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1.07%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중국 측의 일련의 조치들은 구두 지시 등 비공식적 루트로 이뤄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 측은 사드와 연결시킨 공식 발언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이라고 단정짓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응 태도가 일견 맞다고 본다"며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성 교수는 "경제 보복으로 의심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중국에 직접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중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해야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사드를 우리 정부가 배치했기에 먼저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 만큼 우리가 경제 보복을 문제삼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G20 체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G2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G20 체제 안에서 국제공조를 도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도 환율 문제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미국의 질주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환율정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나바로 위원장은 지난 1월 "중국과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보라"며 "이들은 평가 절하를 통해 시장을 농락하고 우리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만 봤다"고 언급했다. 독일에 대해서는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와 공동의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도 수출국이고 환율 문제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G20에서 미국이 무리한 얘기를 할 때 독일이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서는 G2 양국과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G20 공동 성명서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등 양쪽을 견제할 수 있는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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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