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놓고, 정치권과 지역 경제관련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이 국토교통부에 대구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데 대해,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강력한 규제 속에 집값 하락, 미분양 사태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 주택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등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대구시가 예측한 수요 5만 290세대의 2배 이상인 10만 9662세대일 정도의 과잉 공급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구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경실련은 “아파트 미분양은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속출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미분양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현재의 조건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대구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주택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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