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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와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취약성이 급속히 악화되며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4일 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가계 특성별 재무건전성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산은경제연구소는 재무건전성 추이를 연령과 직업별로 나눠 분석했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의 건전성이 가장 낮다. 30~40세 미만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75.1%로 청년층(15~29세·55.7%)이나 고령층(60세 이상·68.2%)에 비해 월등히 높다.상환부담도 크다. 30~40세 미만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37%로 청년층(23.8%), 고령층(30.2%)을 상회한다. 문제는 건전성 악화 속도다.2012년 53.3%였던 30대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불과 4년새 21.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2.4%에서 37%로 14.6%포인트 올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30대 재무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꼽았다. 실제 30~40세 미만의 대출 중 '거주주택 마련 목적' 비중은 2014년 56.1%에서 지난해 61.4%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87.9%,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2.4%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한계가구 분류기준인 100%에 근접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이미 기준점인 40%를 넘어섰다. 지난해말 기준 상용근로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각각 60%, 20%대인 것과는 차이가 크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한계가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상환부담이 점증하고 있는 30~40대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과열억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18%였던 소득 1분위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금 비중은 지난해 45%로 늘었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한계가구 진입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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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