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남편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다퉜던 일부 범행 사실에 관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한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대구 수성구의 전처 B씨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하고 행동에 옮기게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흉기 등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냐. 극단적 선택하지 않으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겁 먹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밧줄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협의 이혼했다. 미성년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가지기로 했지만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외박을 하며 청소도 하지 않는 등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던 교사들은 방문 당시 '집에 들어가보니 담배 쩐 냄새, 오물냄새 등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집안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청소가 안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녀들의 의류 등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열쇠를 이용해 현관으로 들어가 B씨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도 함께 받았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군위 산성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
|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13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