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민부담 고려 원가 증가분 연간 분산 '요금 조정'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됐으며, 이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돼 깨끗한 전기사용을 위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적은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ERS(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021년 120억원 → 2022년 211억원)해 집중 지원하고,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조정이 된 사유에 대해 2022. 2월분 청구서 발행분부터, 당사 홈페이지 및 전기요금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요금조정 안내 팝업 게시할 예정이다. 

한전 경북본부는 이번 요금조정에 대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