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3일, 훈육 중 8세 아동이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해 욕설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동시에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5시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피해자 B(8)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똑 바로 앉으라며 A씨가 B군의 어깨를 잡자, B군이 A씨의 배를 주먹으로 툭 쳤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왼손으로 어깨 부분을 누르고 욕설하며 펜, 종이 등을 집어 던졌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혼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부모에 전화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안아주거나 물건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군위 산성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
|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13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