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인선<사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가 19일 1호 공약으로 ‘중·남구 자치구 행정 통합’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남구 행정 통합과 관련, 서1울의 종로(23.91km²·인구 17만명)와 같은 중심도시로서의 원도심 기능 회복 등 ‘제2의 도약기’를 맞겠다고 공약했다.
중·남구 자치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구·지리적 여건 △경제권·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적 동질성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중·남구는 대구의 8개 구·군 중 인구과소지역이란 인구·사회 환경적 동질성은 물론 대구의 원도심이란 지리·경제적, 역사적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구와 남구의 인구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각각 7만6천547명, 14만6천632명으로 집계된다. 85년 기준 중구 인구는 18만2천808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7년 새 1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남구인구 또한 92년 기준으로 25만557명에 비해 30년 새 10만명 이상 급감한 형편이다.
이는 대구 전체 인구(241만8천346명) 중 8개 시·군 평균 30만2천293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자치구 면적도 중구와 남구는 각각 7.06㎢, 17.43㎢에 그친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전체 면적은 883.51㎢이며, 이 중 달성군 426.68㎢, 동구 182.14㎢, 북구 93.99㎢, 수성구 76.54㎢, 달서구 62.34㎢ 등의 순으로 크다.
이인선 예비후보는 중·남구 자치구 통합의 방향으로 행정의 효율성 등 순기능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자체간 행정 통합 방안과 관련,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적 관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부여에 주안점을 둔 자치구 통합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통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절차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인선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100여년전에 획정돼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분절적 행정체제로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는 등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저해 요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대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의 제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중·남구의 경우 자치구 통합의 필요성의 충적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최근까지 여론 형성 단계에 그치며 번번이 무산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적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 초래는 물론 소규모 분산투자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저하시키고 중복투자, 시너지 효과 상실, 규모의 비경제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남구 자치구 행정통합을 통해 양 자치구간 인구, 면적,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유지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조속히 확보해야한다”면서 “행정낭비는 막고 주민 편익 증진의 순기능 효과는 물론 중남구의 원도심 기능 회복 및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전국의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기금 1조원이 조성돼 있는 만큼 이와 준하는 수준으로 인구과소지역의 자치구 통합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및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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