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국유지 및 공유재산(토지)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을 3년간(2022. 1. 1. ~ 2024. 12. 31.)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과거 기반시설(새마을사업, 도로개설 등) 조성이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용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되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경산시 전체 236,237필 중 29.2%에 이르는 69,000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이 같고 합병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장(김영도)은 “국유지 및 공공토지는 과거 새마을사업과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했으나, 현실 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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