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 경 발생했던 대구 수성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시금석으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변협은 13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대응을 위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변협은 이날 67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종엽 변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 출범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권성희 부협회장, 진상조사 소위 위원장은 이춘희 부협회장, 수습대책 소위 위원장은 김관기 부협회장 등이 맡았다.
변협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를 겨냥해 발생한 초유의 테러 사건임을 감안해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구체적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위협 사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며 "취합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무형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근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대구변호사회에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또 법무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4주간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최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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