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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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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경산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전기차 무선 충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다음 달,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전남 개조전기차,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사업을 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
신규지정 3건은 지난 19일 심의위 심의를 거쳐, 내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발표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를 열고 3곳에 대해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3건과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규지정 심의에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이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경북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특구 계획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경북의 차세대 무선전력전송의 경우 전기자동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과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2026년 8월 31일까지며 총사업비는 185억 원이다. 참여기업은 그린파워, 화인파워엑스 등 9개사다.
한편, 현재는 주유취급소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 부재로 전기설비의 인가·신고, 사용 전 검사 및 설비 유지가 불가하다.
이에 경북은 3개 특례사업을 통해 교통요지에 급속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생활권에는 완속 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미래형 주유소 신사업,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남의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운항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정기간은 경북과 같으며 사업비는 300억 원이다. 특구사업자는 선보공업, 에스티엑스엔진 등 15개사다.
전남의 개조전기차 규제특구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을 안건으로 올렸다. 지정기간은 같으며, 사업비는 159억 원(국비 93억, 지방비 40억, 민자 26억)이다. 특구사업자는 알비티모터스 등 12개 기업·기관이다.
경산의 전략사업단 4차산업혁명팀 관계자는 “우선 경산은 전력전송센터가 위치하는 등 입지 여건이 타 지역 대비 우수하다”며 “그간 경북도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경북은 경산이 단일 후보지로 등록하는 등, 꾸준히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해 왔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에서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이고 전국 최초의 실증산업들이 그곳에서 전개되고 있다"며"3년을 두 번째 라운드로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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