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방만하고, 유사·중복된 업무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 공공기관’의 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행안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조 개혁을 위해, 우선 행안부가 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 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 할 방침이다.
재무 위험이 큰 기관으로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이 포함된다.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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